수급자격 · 신청기한 계산기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었을 것. 자진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 —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할 것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수급기간 12개월

“나중에 천천히 신청해도 어차피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고, 이 날짜가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끊깁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사람이 퇴사 후 다섯 달을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수급기간이 213일이라 57일치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약 376만원입니다.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면 재취업 계획이 있든 없든 일단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배치전환을 거부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증빙이 전부입니다.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괴롭힘이면 메신저 기록·녹취·동료 진술, 질병이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퇴사한 뒤에는 자료를 모으기가 훨씬 어려우니 나오기 전에 챙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 퇴사인데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지만 예외가 꽤 넓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달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치전환을 해주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증빙이 관건이므로 퇴사 전에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는 뭐가 다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이고, 수급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어도 수급기간(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끝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못 받는 날이 늘어나는 구조라,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손해를 봅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무일수인가요?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포함되어 대체로 주 6일씩 쌓입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우려면 대략 7~8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이직 전 18개월 안에 있고 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합산됩니다.

Q. 계약만료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다면요?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했는데 회사가 거절한 경우는 수급 사유가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어떤 상실코드가 적히는지가 결정적이므로,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Q.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태면 어떻게 하나요?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즉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시계를 멈춰 둘 수 있어, 회복한 뒤에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수급기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