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이유 — 180일의 함정

정확한 이름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하나씩 더한 값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일한 날은 당연히 들어가고, 유급휴일도 들어갑니다. 반면 무급휴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를 예로 들면, 월~금 5일을 일하고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이면 주당 6일이 쌓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그날은 빠집니다.

• 근무일 — 산입
• 유급 주휴일 — 산입 (보통 일요일)
• 무급휴무일 — 제외 (보통 토요일)
• 연차휴가 사용일 — 유급이므로 산입
• 무급휴직·결근 — 제외

주당 6일이 쌓인다면 180 ÷ 6 = 30주, 약 7개월이 필요합니다.

주당 5일만 쌓이는 근무 형태라면 36주, 약 8개월 반이 됩니다.

즉 "6개월만 채우면 된다"는 계산은 거의 항상 모자랍니다. 중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더 늘어납니다.

퇴사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며칠 차이로 자격이 갈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180일을 아무 때나 모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18개월을 기준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일한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근 18개월 안이라면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이미 쓴 것으로 보아 합산되지 않습니다. 수급 이후에 새로 쌓은 것만 셉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조건이 둘입니다.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했고,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그런 형태로 일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2호).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일수만큼 18개월에 더해 기준기간을 늘려 줍니다(최대 3년, 같은 항 제1호). 오래 병가를 쓴 분이라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스스로 계산하기 전에 정확한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24에 로그인하면 피보험자격 이력과 산정 기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가 실제 판정에 쓰이는 값입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재됩니다. 퇴사할 때 이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일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수가 실제보다 적게 적혀 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처리나 유급휴일 인정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 네 가지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나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 글의 주제
• ② 이직 사유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③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수 있고 일할 뜻이 있어야 합니다
• ④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마다 확인합니다

퇴사가 이미 정해졌는데 일수가 모자란 상황이라면 선택지가 좁습니다.

퇴사일을 미룰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와 협의해 며칠만 늦춰도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있다면 합산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18개월 안이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더해집니다.

단기 일자리로 채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여야 하고 실제 근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이력을 놓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