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왜 대부분 같은 금액인가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차이가 2,052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10,320 × 0.8 × 8 = 66,048원이 나옵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2019년에 66,000원으로 정해진 뒤 2025년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사이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고, 2026년에는 하한액이 옛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하한이 이렇게 좁아진 배경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 어떤 월급에서 상·하한에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한액 66,048원을 0.6으로 나누면 기초일액 110,080원입니다.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보면 월급 약 334만원입니다. 즉 월급이 334만원 미만이면 60%를 적용해도 하한에 못 미쳐 하한액을 받습니다.

반대쪽은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이 경계입니다. 월급으로 약 344만원입니다. 이 위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기초일액이 113,500원에서 잘리고, 60%인 68,100원이 그대로 상한액이 됩니다.

• 월급 334만원 미만 → 무조건 하한액 66,048원
• 월급 334만~344만원 → 이 좁은 구간에서만 60%가 실제로 적용
• 월급 344만원 초과 → 무조건 상한액 68,100원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320만원인 사람이 하루에 똑같이 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이 60% 차이인데 실업급여는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 4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도 똑같이 68,100원을 받습니다. 2.5배 차이가 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소득 비례 급여'로 생각하면 계산이 계속 어긋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도의 실제 모습은 거의 정액 급여에 가깝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쪽으로 설계돼 있고, 고소득자에게는 상한을 씌워 재정 부담을 억제합니다.

일액이 사실상 고정돼 있으니, 총액을 가르는 것은 며칠 받느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짜인 표를 따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120일과 270일의 차이는 하한액 기준으로 약 990만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총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나이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로 봅니다. 49세와 50세의 차이가 가입기간에 따라 30~60일입니다. 생일이 가깝고 퇴사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상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2026년 상한액 68,100원이 아니라 2025년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하루 2,1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270일이면 총 56만 7천원입니다. 연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면, 해가 바뀐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 이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