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 소득이 끊긴 동안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일 때는 급여에만 보험료가 붙었습니다. 그마저도 회사가 절반을 냈습니다. 월급 350만원이면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 125,820원, 장기요양 16,530원, 합쳐서 약 14만원입니다.

퇴사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점수로 환산하고, 사업주 부담이 없으니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소득이 0이어도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퇴직 후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배우자·부모·자녀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0원입니다. 가능하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연간 소득 합계,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봅니다. 기준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알아 둘 만한 점 하나. 실업급여는 피부양자 소득 판단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 부담분 없이 본인부담분만 냅니다. 결과적으로 재직 중 급여에서 빠져나가던 금액과 같습니다. 재산이 얼마든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그 안에 재취업하거나 피부양자 등재를 준비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연장도 구제도 없습니다.

퇴사 직후는 정신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랴 이력서 쓰랴 바쁜 사이 우편함의 고지서 한 장을 흘려보내면 그대로 끝납니다. 이후 3년 내내 비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냅니다. 합치면 수백만원 차이입니다.

퇴사하면 첫 건강보험 고지서가 언제 오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받자마자 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됩니다.

신청 뒤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없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쌀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가 높았던 사람은 임의계속 보험료도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한 뒤 정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중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산이 줄거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국민연금입니다. 퇴사하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9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미루거나, 계속 내거나, 나중에 메우거나. 각각의 손익을 따져 보겠습니다.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강제로 걷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라, 그만큼 노후 연금이 줄어듭니다.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면 체납이 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계속 낼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소득을 신고하면 그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보험료가 나옵니다.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습니다.

'임의가입'은 이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의 임의가입은 지역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라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본인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지므로(제9조), 이때는 임의가입으로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이 문턱에 가까운 분이라면 끊기지 않게 채워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납부예외로 두었다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추후납부(추납)로 그 기간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추납은 신청 시점의 보험료로 계산합니다. 나중에 낼수록 금액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대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취업해서 소득이 생긴 뒤에 검토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당장은 납부예외로 현금 흐름을 지키고, 여유가 생기면 추납으로 되돌리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고, 상·하한이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재산이나 소득이 고시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가입기간이 그대로 쌓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함께 안내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순서가 무난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 실업크레딧 신청 (본인 부담 25%)
• 실업 기간이 길어질 것 같고 여유가 없다면 → 납부예외 후 나중에 추납 검토
• 가입기간 10년 문턱에 가깝다면 → 납부예외 대신 계속 납부해 끊기지 않게
• 여유가 있고 노후 연금을 키우고 싶다면 →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 (소득 없는 가입자 배우자라면 임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