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하면 — 신고하면 되고 숨기면 큰일납니다

가장 큰 오해입니다. 실업인정 기간에 일을 했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한 날은 '취업한 날'로 처리되어 그날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총량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180일에 일액 66,048원인 사람이 한 달에 사흘 일했다면, 그달에는 사흘치 198,144원이 빠집니다. 대신 수급 종료가 사흘 뒤로 미뤄집니다. 날린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흘 동안 받은 알바비는 그대로 내 돈입니다. 알바비가 일당 66,048원보다 많다면 오히려 이득입니다.

기준은 소득이 발생했는가이지 고용보험에 가입했는가가 아닙니다. 4대보험에 들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신고할 때, 해당 기간에 일한 날과 소득을 적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 — 하루를 일해도 신고합니다
• 프리랜서·용역 소득 — 계약 형태와 무관합니다
• 자영업 개시·사업자등록 — 준비 단계여도 알려야 합니다
• 가족 사업장 근무 — 급여를 받지 않아도 실제로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 재취업 — 취업한 날부터 수급이 끝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확인하세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적발되면 우선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여기에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더 물릴 수 있고, 사업주와 짜고 한 경우에는 5배 이하까지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2항). 반환액까지 합치면 받은 돈의 최대 세 배를 내놓게 됩니다.

지급도 끊깁니다. 원칙은 부정하게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제61조제1항). 180일 중 60일만 받은 상태라면 남은 120일이 날아갑니다. 다만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처럼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가 처음이라면 그 실업인정 기간분만 지급하지 않고, 두 번째부터는 남은 전부가 끊깁니다(같은 조 제2항).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루치 66,048원을 아끼려다 몇백만원을 잃는 구조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득은 여러 경로로 자동 기록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취득 신고, 국세청 소득 자료가 전부 남습니다. 고용센터는 이 자료들을 나중에 대조합니다.

그래서 적발은 대체로 몇 달에서 몇 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수급이 끝나 있고, 반환 통지가 갑자기 날아옵니다. 당장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제보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적발 전에 스스로 알리면 추가징수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정정하면 됩니다. 미룰수록 불리해지므로 알아차린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빠뜨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처리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대로 두면 결국 부정수급으로 정리됩니다.

짧은 알바를 반복하는 것보다 빨리 재취업하는 편이 금액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때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넘게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습니다.

180일 중 60일만 받고 취업하면 남은 120일의 절반인 60일치를 더 받는 식입니다. 일액 66,048원 기준으로 약 396만원입니다. 여기에 새 직장의 급여가 더해집니다. 다만 새 직장 월급이 574만원 이상이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곳이면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취업하겠다"는 계산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지점입니다.